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로 세법상 연말정산 혜택 받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혜택은? 저처럼 암환자가 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발급 받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제가 받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아울러. "어? 난 이미 산정특례 기간 5년 중 3년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하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마세요. 방법이 있답니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일반 장애인 증명서와는 다릅니다. 우선 암환자는 일반 장애인이 지원받는 장애인 주차 혜택이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어요.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정특례가 제공되는 5년간은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고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 혜택도 꽤 큽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참. 12월 23일에 암으로 약 6개월 간의 항암 치료를 끝내신 지인에게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했더니 살짝 침울해 하시더라구요.

"우리 장애인이야?"

"예? 아. 네, 세법상 장애인이요"

"기분이 서글프네"
"....."

"....."

"그래도 선배님, 아픈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아야지요. 꼭 발급 받으세요. 혜택도 딱 5년만 받을수 있어요."

"그래. 해주는 건 받아야지"

장애인 증명서, 누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늘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는 3에 해당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분들이 받는 서류와는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로 암.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거꾸로 정리하면 암 환자 및 치매 환자 모두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암0기도 해당되나요?

네, 상피내암 즉 0기도 해당됩니다. 기수와 상관없이 산정특례 받는 암환자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

=>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다만 발급 장소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전화 문의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1) 해당 병원 외래 진료보실때 말씀하시면 간호사분이 발급 안내해주심

(2) 원무과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함

(3)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함

(참고로 무료인 곳도 있고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몇몇 병원은 처음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때 반드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이왕이면 외래 진료가 있을때 미리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증명서에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알아서 잘 적어주십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서류의 발행자칸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의사의 서명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 얼마나 받나요?

암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적공제 중 기본 공제 외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기간, 길게 받는게 좋다고 하던데?

중증 기간은 병원에 따라 적어주는게 2가지로 나뉩니다.

즉 해당년만 적어주거나

아니면 중증 5년을 모두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중증전체 기간을 적어줄경우 가장 편리합니다.이 경우 매년 발급받지 않고 해당 서류를 복사나 스캔떠서 보관해두었다가 연말정산할떄마다 재사용하면 되니까요.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전년도 까지만 적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5년간 매년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병원에 요청해서 중증전체 5년 전체 기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는 2년전부터 암환자였는데 장애인혜택을 몰라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어요. 지난 것은 방법이 없나요?

5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126에 연락하셔서 문의 후, 정정신청하시면 5년 이내 것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보험전환특약도 잊지 마시고 챙기세요!

다음 게시물에서는 암환자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험전환특약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릴꼐요.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로 연말정산 혜택받으시는 것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보험전환특약은 생소하시다는 분이 많아요. 사실 전환특약이 2019년부터인가 시작된 거라 설계사분들도 문의하면 모르시더라구요. 저는 지난 주에 2곳(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에 연락해서 전환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보험 전환특약,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로 혜택 더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