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 전환특약,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로 혜택 더 받는 방법

장애인보험 전환특약, 암환자 산정특례자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신청을 하다 저같은 암환자도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보험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어요. 산정특례자자인 암환자로써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무엇보다 돈 내라고 하는 건 따박따박 연락오지만 혜택을 받는 것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챙겨볼께요~

 

1.장애인보험 전환특약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제도로 2018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또는 저같이 산정특례받는 한시적 장애인 등록증 가진 암환자)의 경우 기존에 가진 일반 보장성보험을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존 보장성 제품은 납입액의 13.2%만 세액공제가 되지만 전환시 16.5%를 혜택받을 수 있어요. 단, 각각 100만 원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전부 장애인보험전환특약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서 딱 100만 원 정도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3.저는 장애인이 아니라 산정특례 받는 암환자인데도 전환특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 즉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를 받는 장애인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복지카드 있으신 장애인 분들은 당연히 해당되구요. 세법상 장애인, 즉 저같은 암환자들도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딱 5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3) 중증환자

 

4.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신청서 (각 회사양식 사용)

(2)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구가유공자 증빙자료 또는 장애인 증명서 중 한 가지

(3) 장애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병원 외래때 요청하시거나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5.신청방법은?

저는 한 곳(오렌지 라이프)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고, 다른 한 곳(한화생명)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읍니다. 

첫째, 오렌지의 경우 담당자가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장애인등록증 복사복 그리고 자사 양식인 전환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서류는 집에서 프린트해서 작성 후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

둘째, 한화생명의 경우 직접 방문했는데 접수 창구에서는 노련해 보이시는 여직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더니 (전환 특약 신청이 제가 처음이래요) 가져간 주민등록증이랑 장애인등록증 보시고 역시 전환신청서 한 장 작성하라하시고는 신청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한화생명 실비는 남편과 제가 가족으로 묶여있는데 저희 남편도 한시적 장애인(뇌에 작은 종양이 있어요.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일단 저와 같이 5년만 장애인 세법 혜택을 봅니다.)이라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나?'문의했더니 짧은 쪽으로 맞춰진다고 하시더라구요. 

 

즉, 온라인이나 직접방문이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지참은 필수, 관련 서류(1장)은 직접 해당 회사것으로 작성하셔서 보내야 합니다.

 

6.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신청된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요. 4번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즉, 저희 암환자들은 장애인 복지카드는 발급이 안되니 장애인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전환특약 제도가 생긴지 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었으니까요. 

 

7.저는 중증기간이 내년에 끝나요. 이 제도를 오늘 알았는데 예전 것도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납부한 것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하고 납부하신 금액만 내년도 연말정산때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8.올해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12월에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헷갈리신것 같아요. 전환된 시점부터 납입 금액이 장애인 전용 특약으로 인정되는 거니 가능한 빨리 전환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즉 이미 다 납부한것은 전환해도 소용이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세요.

9.장애인 증명서에 혜택기간이 5년이 아닌 해당년도까지만 받았는데요?. 

저같은 세법상 장애인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산정특례 기간을 해당년도까지만 적어주거나 총 5년의 산정특례 기간을 전부 적어주기도 합니다. 

해년마다 작년것을 소급받는 연말정산용으로는 어떻게 작성되도 문제없지만 장애인전환보험전환특약은 소급적용받지 못하므로 과거가 아닌 중증기간이 끝나는 미래 시점까지 적혀있어야 해요. 5년 짜리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세요.

 

10.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아니요. 어느 곳도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분들(세법상 장애인 포함) 직접 연락, 요청해서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도 되지 않으니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이미 납부한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시작된지 얼마 안된 제도라서인지 설계사님들은 모르시는 셔서 산정특례자부터 세법상 장애인까지 제가 직접 설명해야 했는데 주변 다른 분들도 그런분이 계시더라구요.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로 세법상 연말정산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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