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탁 있으니 세금피하려 미리 아파트증여하지 마세요. 효도사기 방지법

증여 신탁 급부상,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때문에 사전 증여 추천? 글쎄?

증여신탁 인기 급부상, 증여이후 변심하는 자녀들을 위한 안전장치

증여 신탁이 늘어나는 이유, 재산 상속 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종부세 등 부담스러운 부동산 세금 때문에 최근에는 사망 전에 자녀에게 주택 등의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대인 제 주변도 벌써 부모님이 여전히 정정하신데 주택을 큰 아들 또는 자식에게 증여했다는 소리가 벌써 2건입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 상속하든 죽음 이전에 증여하든 잡음이 없으면 좋은데 돈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은 다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잡음때문인지 증여 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 신탁은 자녀에게 증여는 하되 원하는 세부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명시하여 자신이 모은 돈과 부동산 등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효도 사기, 21세기 고려장 등 부동산 등 아파트 미리 증여 이후 느끼는 소외감도 한몫

다들 아시다시피 신탁제도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별로 인기가 높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알고 이용하는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아파트 등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진 가운데 증여자인 부모세대가 느끼는 박탈감 등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등 증여 전에는 자식들이 부지런히 효도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를 주고 나서는 발길도 훨씬 끊어진 것 같고 연락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이미 받을 재산을 다 받았으니 더 효도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재산을 금가락지로 바꾸어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에게 하나씩 빼주었다는 동화처럼

사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느끼는 개인차가 큰 거지만. 옛날이야기 중 부모님이 몸이 안 좋자 간병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이 바뀐걸 눈치채고 재산을 죄다 금가락지로 바꾸어 자신을 간병하러 자녀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뺴주었더니 갑자기 자녀들이 간병을 줄을 서서 했다는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더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세금 문제로 생전에 증여가 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당신의 생애도 꽤 남았는데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주고 알맹이 없이 살아가게 되니 생각보다 효도도 못 받고 팍팍해서 생전 증여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신탁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증여 신탁이란?

증여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 보통 자녀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알린 후 맺게 되는 계약입니다. 

신탁은 증여자가 즉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신탁은행 등) 자신이 모은 자산을 신탁, 즉 맡기면 그 신탁은행 등이 수익자(상속자, 자식 등)의 이익이나 증여자의 요구 관계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증여 신탁은 자식에게 아파트 등 자산을 증여는 하지만 이전에 은행이나 자산관리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어 증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인 아파트나 부동산 상속후 현대판 고려장이 이뤄지는게 아닐까? 막연히 의구심이 들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내 자식은 그럴리 없지만 주변에서 현대판 고려장, 효도 사기라는 말을 들여셨던 분이라면 꼭 한 번 생각해보실 제도입니다. 증여신탁 계약을 맺을 때 세금은 아끼되 자산운용은 여전히 부모가 할 수 있는 세부 설정을 해서 재산에 대한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라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조항을 설정하여 증여받는 자식이 동의 없이 자산을 팔거나 한 번에 사용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신탁의 의미는 재산을 증여하되 재산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

2019년과 비교하여 올해 부동산 신탁은 약 36%가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급등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계속 내야 하느냐 아니면 자식에게 미리 증여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의 답이 신탁으로 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식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이들은 자식들은 돈 앞에서 싸우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금때문에 급늘어난 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2006년 이후 최고로 많아

특히 종부세 때문에 최근 생전 아파트 증여가 매우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라서도 올여름까지 아파트 증여 건이 약 6만 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증여 이후지요. 누가 더 받았는데 누가 더 효도를 안 하네, 내가 병원이고 시골이고 다 모시고 다녔는데 재산 상속은 왜 네가 다 갖냐 등등 잡음이 많지요.

앞서 언급한 제 지인 2집도 다들 평범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자녀분들이 저와 같은 40대 후반이라 결국 부모님 재산 때문에 한 집은 등돌리고 또 한 집은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재산때문에 정 나는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종부세와 양도세만 아니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법적으로 1/n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증여 신탁은 가족 간 불화 막는 안전장치, 가장 큰 장점은 옵션에 따라 계약조건 변경도 가능

증여 신탁이 더 급부상한 이유는 노년의 삶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현대 노인들은 예전의 어르신들처럼 방안에 병풍처럼 있기보다는 다채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는 소비활동이 여전히 노년 이후에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소비활동은 필요적으로 재산이나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노년과 늘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재산이 없는데 아플까 봐 고민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재산 권리를 오랫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 신탁은 첫째 부모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신탁 제품을 선택하면 증여부터, 절세는 물론 투자의 의득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신탁 상품들

신탁상품은 최근에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높지 않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오 일부 자산가들만 이용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달라진 것도 있고 실제 모든 예적금의 금리가 높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신탁상품의 증여와 맞물려 올라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상품 또는 서비스들은 무작위 순입니다. 저는 이 상품과는 일도 관계없는 평범한 주부로 부모님을 위해 찾아봐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내리사랑 신탁 서비스'를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장점은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과 증여는 물론 기부까지 다양한 내용의 신탁 상품을 소개해준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조건과 가지고 싶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듣는 것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사전 증여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세금은 줄이되 합법 하에서 진행하고 싶고 아울러 투자와 절세를 모두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증여 이후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이후 해당 수익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이후 수익은 투자 수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kb 내 생애 신탁'이 있습니다. 이 신탁은 투자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죽음 이후 상속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계도 가능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 s life care 증여 신탁'을 통해 고객의 증여세 절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돈의 운용방식과 상속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3가지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경남은행의 bnk사랑이음 신탁입니다. 재산상속 시 특정 가족을 지정하거나 가족 외의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또한 더 조사해야 해서 다음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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