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신청법과 최대금액, 전화번호 등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법과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궁금증 top 5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작년 3월부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인 집합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들 궁금해하는 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손실보상금, 누가 신청 가능할까?

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를 준수해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집합 금지 시설인 단란주점부터 , 유흥주점과 헌팅 포차는 물론 커피 전문점, 음식점. 노래방 등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손실보상금 계산법

자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세 가지 숫자를 고려해서 손실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은 위 3가지를 모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일수 * 보정률(보상률 80)% 입니다.

여기서 일평균, 하루 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기준은 영업이익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해서 매출액이 100만 원 줄어들었고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손실액을 1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치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투명하게 돈 일원까지도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매출이나 이익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실제 보상금 계산 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 3.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7일부터 온라인 즉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로 직접 신청해도 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시, 군, 구에 몇 백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2000명 넘게 해당 사항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힙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보상금 상한선과 하한선은?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생각보다 금액이 낮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서류는 부가세 신고자료 등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법을 공포한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분만 계산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도 있습니다. 실제 몇 십억이 손실이 난 업체도 있을 텐데 이를 다 정부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이번 분기별 보상금 하한금액은 10만 원, 상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질문 5. 문의사항 연락처

콜센터 연락처는 1533-3300입니다.

헷갈리는 손실보상금. 추가 궁금증 5가지

질문 6.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상금 신청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유무와 손실보상금 신청은 별개의 일입니다. 특히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라서 재난지원금까지 둘 다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7. 자영업자라도 보상금 신청 제한 업종이 있다던데?

이번 신청 대상자는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8 극심한 손해로 이미 폐업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7월 6일 이전 폐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폐업도 보상기간인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폐업한 것은 신청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 9 병역 조치 상습 위반 사업장은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

맞습니다. 방역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업장은 신청부터 제외됩니다.                                                                    질문 10 산정된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다르다면?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1월 10일 이후 '확인 보상'을 신청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산정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센스맘 매트리스 단점, 샀다면 만족도 높은 활용법 응용

센스맘 매트리스 단점, 샀다면 만족도 높은 활용법 응용

너를 닮은 사람 소설 원작 결말과 줄거리, 고현정 신현빈 캐스팅 절묘

너를 닮은 사람 소설 원작 결말과 줄거리, 고현정 신현빈 캐스팅 절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