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 법안, 형제자매 상속폐지, 영화 나이브스아웃 현실화

유류분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영화나이브스아웃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는 외국의 상속에 대해 샐각해볼수 있다. 흠잡을때 없는 스토리와 연기도 멋지다.

형제자매 유류분 즉 최소상속권리 폐지, 특정인에게 재산 모두 줄 수도 있어

유류분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언장 작성시 작성자의 정신이 또렷하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모은 사람이 모은 사람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현재 유류분 민법과 개정예고된 법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1977년 도입된 현재 유류뷴 제도, 장점만큼 문제점도 많아

현재 통용되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 유루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직계 비속은 사망한자부터 한 줄로 내려가는 해당사람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의미합니다. 즉 직계비속은 자식입니다. 반대로 직계 존속은 시작점으로부터 한줄로 올라가는 가계도입니다. 즉 내 위의 부모 등을 뜻합니다. 

1977년 시작된 유류분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들 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도입당시만해도 남존여비사상과 남아 선호사상등이 잔재하는 사회에서 부모님 사망시 대부분이 장남또는 아들에게만 상속되던것이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보장으로 아들딸 구별없이 가능한 평등하게 상속분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류분 제도로 딸도 아들과 같이 동일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를 이미 벗어난 핵가족사회에서 유류분을 보장하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충실히 따르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사회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위의 유루분 보장때문에 고인의 의사가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세 자녀가 있었어도 내가 죽을때는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주고 싶은것이 아닌 나를 극직히 모시고 보살펴준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어도 유류분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고인이 유언에 가족이 아닌 특정a에게 내 남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해도 이미 법적 가족으로 묶인 상속인이 유류분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고인이 원치 않았던 형제자매나 사람에게도 법정 상속분을 일부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기존 유류분 제도를 실제 상속에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는 9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은 딸,아들,딸까지 총 3명의 자녀와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첫째,  B가 특정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3자녀는 각각 3억원씩 법정상속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 상속인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b의형제 자매는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똑같은 상황이라도 만약 B가 자녀가 없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예 없으므로 그 다음 상속순위인 B의 형제자매, 즉 B 누나와 형이 각각 반씩 즉 4억 5천만원씩 상속받습니다.

셋째, 이때 B가 사망전 가족 아닌 전혀 다른 타인C에게 전액 유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타인C가 9억 전액 상속받을것 같지만 실제는 유류분 제도때문에 그럴수 없습니다. 이때 B가 세 자녀가 있다면 세 자녀 모두 법적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분으로 B의 세 자녀는 1.5억씩은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B가 타인 C에게 전액을 상속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자녀들의 유류분인 4.5억을 제하고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B가 자녀가 없고 누나와 형만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1/3으로 다를 분입니다.

이 경우 원래는 4억 5천만원이었기에 여기의  1/3인 1억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타인C는 총9억이 아닌 3억을 제외한 돈만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나이브스아웃은 가족 모두가 살인동기가 있다. 특히 유산상속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못할짓이 없어보인다.

설리, 구하라씨 등 유류분 제도 단점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재산의 50%상속?

사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제도는 남녀 평등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다만 위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사이가 틀어지거나 좋지 않은 자녀나 형제 자매까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이 간다는 점입니다. 

즉, 첫째 고인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고인이 생전에 힘들게 이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이후 살아생전 뼈아프게 아프게만 했던 얼굴도 보지 못한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재산을 가져가는 이야기를 종종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구하라씨 이야기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 구하라씨의 친엄마의 경우 구하라씨가 10살도 되기전에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죽음이후 법적 상속분인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구하라씨와 함께 큰 오빠는 언론에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보면 법적 유류분이라는게 전혀 고인에게 기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족이 없이 독신이었던 기업인이 사망할 경우 기업경영과 상관없었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경영권 분쟁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전면 폐지한다면, 영화 나이브스 아웃 현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 가능

유류분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도입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제 도입되는 부분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폐지입니다. 어찌됐건 전면 폐지된다면 고인의 뜻 그대로 남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주거나 아니면 자녀를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제 3자에게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다니엘크레이그가 나왔던 영화 '나이브스 아웃' 에서는 장성한 자식들과 손자 손녀를 제외하고 막대한 재산을 자신의 간병도우미였던 어려운 처지의 학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현재 개정안은 형제 자매 유류뷴 권리 폐지까지 

법무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유류분 폐지는 형제 자매까지입니다. 사회적 정서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형제 자매의 유류뷴을 폐지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D가 사망시 독신자D의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사망전 지정한 타인에게 얼마든지 전액 상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에게 속된 말로 유산 몰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언급했듯이 자녀 유류분 폐지는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 유류분이 없는 상속의 예시를 엿볼 수 있어

 참고로 나이브스 아웃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사망 후 누가 그를 살해했는지를 추리하는 영화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부터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아나 디 아르마스 등 쟁쟁한 배우진도 좋지만 쫄깃한 전개가 더욱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살해범은 누구인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베스트셀러작가에게 진심이었다고 보여준 마르타의 비밀까지 나이브스 아웃은 끝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추리영화라 안 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걸 보시면 가족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외국영화라 유류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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